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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리,AS>에어컨수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0동
위도(latitude): 37.661274
경도(longitude): 127.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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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범증 북부지법 민사형사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55 아테나빌딩 3F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176 아테나빌딩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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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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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8-10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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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루 이혼전문 안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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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9-6 한밭법조타워 1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60 한밭법조타워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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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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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은 순재산 (적극 재산 - 소극 재산)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소극 재산)가 적극 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채는 원칙적으로 채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만, 공동 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변론 기일, 조정 기일 등)에 불응하면, 법원은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거나, 궐석 상태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착수금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