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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
위도(latitude): 35.8160176
경도(longitude): 127.103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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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34-4 창덕궁빌딩 5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3 창덕궁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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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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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예: 학대, 방임)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살핍니다.